간이과세자가 추가로 일반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문)
본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. 이번에 추가로 일반과세자로 한식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.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판단해 부동산임대사업장은 계속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답)
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, 귀 사례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음식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부동산임대업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관련규정 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[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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